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1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노32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0. 1. 21. 선고 2009노511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제주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9고단88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 항소[각공2009하,189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184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500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8도255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치사),도로교통법위반][집36(2)형,304;공1988.7.1.(827),1009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6. 춘천지법 1988. 1. 28.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: 상고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76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72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][집35(3)형,757;공1988.1.1.(815),122]
   업무상과실치상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

8. 춘천지법 1987. 9. 23. 선고 87고단327 판결 : 항소
  [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543]
  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부산지법 1987. 1. 27.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452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